[얼굴없는 남자] 의원정수 확대, 民心과 시대정신에 反한다
[얼굴없는 남자] 의원정수 확대, 民心과 시대정신에 反한다
  • 대경뉴스
  • 승인 2019.03.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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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253명으로 줄여야

지금 각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이란 미명 하에 ‘의원정수 30석 확대·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총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할당한 뒤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누는 제도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소수 정당의 의석수를 정치공학적으로 늘리려는 속셈에 불과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통한 선거정의 구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의원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안 역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국민의 의사와도, 제대로 된 代議정치의 방향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유권자의 직접투표에 의한 대표자 선출이라는 원칙에 어긋나고, 黨權을 장악한 소수 사람들의 밀실공천 대상만 확대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의원정수 확대 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역구에서 국민의 직접 선택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길을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정치를 위한 개혁의 길이며, 국민의 요구 역시 의원정수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권의 自淨노력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의 즉각적 중단은 물론,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모두 없애고 지역구 253석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이다.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수기준 전국 구・시・군 226명의 단체장, 824명(비례대표 87명 포함)의 시・도의회 의원, 2,927명(비례 386명 포함)의 구・시・군의원이 전국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그들의 의사를 지역의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회와 주민의 연결을 통한 주민의사 반영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소통매체의 급속한 발전이다. 국회의원 1인이 국민 몇 명을 대표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몇몇 신문과 정부주도 방송을 통해서만 일방적 소통이 이뤄졌으나, 민주화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지상파 및 공중파방송 매체 확대, 카카오톡, 유튜브 등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사회망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확대되어, 의원정수는 오히려 줄이는 것이 기술과 시대환경에 적합한 실정이 되었다.

셋째, 책임정치의 강화이다. 당초 비례대표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와 보다 깊이 있는 良質의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비례대표는 이러한 취지와 달리 사실상 지역구 의원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변질된 지 오래다.

전문성이나 개혁성이 아닌 黨대표의 구미에 맞는 인사들이 유권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실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또한 부끄러운 현실이다.

특히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영국 역시 지난해 9월 下院 선거구확정위원회가 하원 선거구 수를 기존 650개에서 600개로 50석 줄이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무조건 늘리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의원정수는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구 253석으로 국회를 축소 구성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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