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남자]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한 단상
[얼굴없는 남자]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한 단상
  • 대경뉴스
  • 승인 2019.04.14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 4.5% + 사용자(회사) 4.5%다.

반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공무원 9% + 사용자(정부) 9%이다.

보험료율의 차이로 일단 내는 금액이 다르므로 당연히 받는 금액도 차이가 난다.

반면 내는 돈에 비해 연금수급자가 받는 혜택은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높다.

과거에 가입한 고령층의 경우 10배 이상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500만원 내고, 보험금으로 5000만원, 1억 원 이상 타먹은 경우는 부지기수다.

요즘도 내는 돈에 비해 3배 이상 받는다. 평균수명이 증가할수록 총 보험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먼저 공무원연금을 보자.

2018년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현직+퇴직) 수는 116만586명이다.

이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낸 기여금은 5조2,480억 원이다.

여기다 사용자인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 5조2,480억 원이 더해져 연금을 줄 수 있는 총 보험금은 10조5천억 원 가량이 된다.

공무원연금 가입자(현직+퇴직) 중 2018년 기준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는 퇴직자는 44만2,241명이다.

이들이 2018년도에 지급받은 연금총액이 12조3,113억 원이다.

결국 1조8천억 원 가량 부족액이 생긴다. 이것을 공무원연금법상 보전조항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 것이다. 

그럼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어떨까?

2014년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현직+퇴직) 수는 108만1,117명이었다.

이들이 3조4,313억원의 기여금을 냈고, 34만6,781명의 퇴직자들이 9조607억4,5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가입자 수는 8만 명 늘었고,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10만 명가량 늘었다. 기여금+정부부담금을 제외한 정부보전금 규모는 늘거나 줄지 않고 해마다 2조 원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해마다 2조원 규모의 부족액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1조 원가량만 더 내면 된다.

정부부담금 1조원을 포함하면 2조원의 갭이 해소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연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의 기여금 납부요율을 높이면 그만큼 사용자인 정부부담도 늘어난다는 딜레마가 있다.

부족액 2조원을 전액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느냐, 1조원만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느냐의 차이다.

군인연금은 어떨까?

2018년 기준 군인연금 기여금 납부자 수는 18만2,800명이다.

이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낸 기여금은 6,145억 원이다.

여기다 사용자인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 6,145억 원이 더해져 연금을 줄 수 있는 총 보험금은 1조2,300억 원 가량이 된다.

2018년 기준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퇴직자는 9만3,126명이다. 이들이 2018년도에 지급받은 연금총액이 3조2,205억 원이다.

결국 2조 원 가량 부족액이 생긴다.

35만여 명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부족액이 1조8천억 원인데, 그 1/3에 못 미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인연금 부족액이 1조5천억 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그럼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어떨까?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4년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는 108만1,117명이었다. 이들이 3조4,313억 원의 기여금을 냈고, 34만6,781명의 퇴직자들이 9조607억4,5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가입자 수는 8만 명 늘었고,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10만 명 가량 늘었다.

기여금+정부부담금을 제외한 정부보전금 규모는 늘거나 줄지 않고 해마다 2조 원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2014년 기준 기여금 납부자는 18만3,491명이었다.

이들이 4,995억 원의 기여금을 냈고, 8만4,565명의 수급자가 2조6,919억 원의 연금을 지급받았다.

2018년과 비교하면 기여금 납부자 수는 도리어 700여명 줄었는데, 연금 수령자는 9천여 명 가까이나 늘었다.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2019년3월 기준 최고령 연금수급자는 99세이며, 최고액 수령액은 541만1천원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올해만 1조5,740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조6,529억 원, 2021년 1조7,662억 원, 2022년 1조8,266억 원, 2023년 1조9,063억 원, 2024년 1조9,806억 원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20년까지 법정 연금보험료 납부요율은 현재와 같은 9%이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결국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앞으로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방식으로의 제도개선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당부채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 조장하기는 전혀 정의롭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아이 한명 기르는데 5억 원이 들기 때문에 아이 두 명인 우리 집 충당부채가 10억 원이나 된다며 해마다 호들갑을 떤다면 비웃음을 살 일이다.

불이 번지고 물이 범람할수록 호들갑이 아니라 침착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