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조기 과열’ 막는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조기 과열’ 막는다
  • 박형주
  • 승인 2019.04.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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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페널티 적용”…12월 평가점수서 공제
감점점수는 법률자문‧위원검토 거쳐 2차 회의서 결정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와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과열경쟁 막기에 고심하고 있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지역사회 분열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도 포기’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5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출범 당일 1차 회의를 갖고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재방침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구·군별 누적감점점수는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 이렇게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공론화위는 과열행위들은 특성상 서로를 자극, 점점 더 심화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 구·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감점대상 행위들을 1차 회의에서 우선 결정해 공지했다. 

다만 감점점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법률자문과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2차 회의(5월3일)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지역 사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경쟁을 엄격히 통제해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신청사 건립은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두 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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