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추인에 한국당 반발
여·야4당, 패스트트랙 추인에 한국당 반발
  • 박형주
  • 승인 2019.04.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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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선거제 개편·공수처 신설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인
한국당, 20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장외 투쟁 선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이로써 공은 25일 열리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철야농성에 돌입하면서 “의회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며 강력 반발, 20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장외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경제, 민생, 안보를 망쳐놓고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고 저항이 거세지니까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치졸한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우리 당과 1대1 승부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2중대, 3중대, 4중대를 들러리 세워 '친문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바른 보수를 지향한다는 당까지도 당리당략에 매달려 여당의 꼼수에 동조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삼권 분립이 해체됐다.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라며 “최종 배후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인했지만 갈 길은 멀다. 당장 다음 고비는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심사할 사개특위다. 소속 위원 18명 중 5분의3인 11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선거제 개편안을 다룰 정개특위는 18명 중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위원이 12명으로 5분의3을 넘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사개특위를 통과하면 180일간의 상임위, 90일의 법제사법위원회, 60일간의 본회의 논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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