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남자] 딜레마
[얼굴없는 남자] 딜레마
  • 대경뉴스
  • 승인 2019.04.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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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헌법 제43조제1항이 규정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 중 직접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현행 헌법 제43조제1항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명령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자면, 선거구, 비례대표제 등을 법률로 규정하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은 준수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자 순번만 정한 상태에서 사실상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의 정보, 기호는 물론이고, 선거활동도 지역구 후보자와 같이 하지 않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직접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위헌이라면 초선당선 자체가 원천무효가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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