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남자] 파렴치한 국민
[얼굴없는 남자] 파렴치한 국민
  • 대경뉴스
  • 승인 2019.04.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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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2017년기준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이 14.7%에 불과하다며, "아무런 노력없이 부를 얻은 개인에 비해 노동제공으로 소득을 창출한 개인의 실효세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좌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나는 이게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싶다.

그들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14.7%는 뉘집 강아지 이름인가. 땀흘려 일하지 않고 시민운동을 핑계삼아 기업들 삥이나 뜯어먹고 사는 자들이 염치없이 할 소리는 아니다.

'상속'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죽도록 일해서 번 재산이다.

그 재산을 내자식에게 주겠다는데, 그게 14.7%이니 많지 않다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그러는 자신들은 그만한 상속세를 내기나 해봤는가?

'상속세'는 누군가의 피와 땀이다.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오스트리아는 이미 2008년에 상속세를 폐지했다. 10원도 안낸다.

이스라엘은 이미 1981년도에, 포르투갈은 2004년도에, 호주는 1979년도에, 멕시코는 2005년도에, 뉴질랜드는 1992년도에, 캐나다는 1971년도에, 노르웨이는 2014년도에, 스웨덴은 2005년도에, 슬로바키아는 2004년도에, 체코는 2014년도에 각각 상속세를 폐지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아예 상속세 자체를 도입한 적도 없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도 2017년기준 상속세율이 이탈리아는 4%, 룩셈부르크 5%, 폴란드 7%, 아이슬랜드, 그리스, 터키는 각각 10%이고, 슬로베니아 14%, 헝가리 18%, 핀란드 1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50%)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상속받는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라, 그들 부모들의 피와 땀이다.

실효세율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런데도 남의 돈을 갈취하듯 더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것은 기본이 안된 몰염치한 자들이다. 남의 돈 강탈하기를 즐기고, 남의 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 결국 국민혈세를 물쓰듯 써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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