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교체로 패스트트랙 공조 '빨간불'
여야 3당 원내대표 교체로 패스트트랙 공조 '빨간불'
  • 박형주
  • 승인 2019.05.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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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 공수처법안 충돌

민주-평화, 의원정수 확대 대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15일 오신환 의원이 김성식 의원을 제치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3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됐다. 이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13일 민주평화당, 15일 바른미래당까지 3당의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됨과 동시에 이들 모두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 및 사법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공조’에 나섰지만,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이 같은 공조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을 놓고는 이미 충돌이 시작됐다. 이 중에서도 공수처의 경우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법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을 내세워 충돌하고 있다.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합의없이 두 개의 공수처법 모두 올린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조금 유감스럽다”며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최대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맞섰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모두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민주평화당이 기존 합의(225석 지역구·75석 비례대표)를 깨고 다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면서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며, 바른미래당 역시 의원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의 경우 의석 수를 손해 볼 수 있고 지역구 축소라는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어, 당내에서 기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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