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 대한 평등권 침해
농어민에 대한 평등권 침해
  • 대경뉴스
  • 승인 2020.05.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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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윤 보좌관(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
권태윤 보좌관(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

2020년5월현재 전국에는 1만1,649개의 주유소와 1,999개소의 일반판매소가 있다. 이중 농협주유소는 736곳, 농협 일반판매소는 329곳에 이른다. 문제는 주유소가 없는 면소재지가 무려 110개 면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특히 농협주유소가 없는 곳은 전체 1,184개면 중 696개면에 이른다. 절반가량의 면소재지에 농협주유소가 아예 없는 셈이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사업법상>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등을 판매하며 차량에 직접주유가 가능하지만, 일반판매소에서는 아예 휘발유를 팔지 않거나, 농협중앙회나 지역단위농협이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 휘발유는 팔수 있더라도 차량 등에 직접 주유는 불가하다.

일례로, 경북에는 2020년5월현재 1,280개 주유소와 284개 일반판매소가 있고, 이중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121곳, 일반판매소 46곳이 있다. 농협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서는 면세유를 공급하는데, 전국적으로 2015년 판매량(휘발유, 경유, 등유 포함) 59만6,982㎘이던 것이 2019년 70만5,213㎘로 늘어났을 정도로 매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도 2015년 판매량이 3만6,6,87㎘이던 것이 2019년 5만89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기계 등에 직접 주유가 불가능한 면이 전국적으로 110개면에 이르는 형편이고, 농협주유소가 없는 곳이 전체 1,184개면 중 696개면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농협의 경우 “사업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주유소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해당 면사무소 소재지에 농협주유소가 없더라도 인근 면에 위치한 농협주유소를 통해 공급 중”이라고는 하지만, 농어민이 일반판매소에서 기름을 용기로 구입해 직접 주유, 운반하는 과정에서 화재사고나 기름유실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골 농어민의 평등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정부지원을 통해 최소한 주유소가 없는 면소재지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면세유를 취급하는 농협주유소가 없는 696개 면에 대해서도 일반판매소에서 면세유 주유가 가능하도록 관련시설 개선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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